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불가, 대체 발급처 안내

 

지난 9월 26일 저녁,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인해 정부의 핵심 전산 시스템이 멈춰섰습니다. 이 여파로 정부24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면서 각종 민원 문서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하려던 분들에게 큰 혼란이 발생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1. 어떤 서비스가 중단되었나?

• 정부24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신고 등 온라인 민원 발급 불가
• 모바일 신분증 : 연동 서비스 마비
• 기타 정부 시스템 : 국민신문고, 사회보장정보원 등 약 647개 시스템 장애
• 복구 시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안부가 비상 복구 중이나, 정확한 복구 시점은 미정

2. 발급이 막힌 주요 증명서

현재 정부24에서 발급이 어려운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병적증명서
• 운전경력증명서
• 여권사실증명서
•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3. 대체 발급 방법은?

정부는 온라인 중단에 대비해 오프라인 창구를 임시 대체 수단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주민센터·구청 방문
   •   주민등록, 가족관계, 초본 등 대부분 문서 발급 가능
   •   단, 사전 전화 문의 필수 (일부 문서는 발급 불가할 수 있음)
2. 무인민원발급기
   •   주민등록, 토지대장 등 일부 문서 발급 가능
   •   시스템 장애 시 기계 작동이 제한될 수 있어 현장 확인 필요
3. 전용 기관 홈페이지
   •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세금 관련 증명서 → 홈택스
   •   운전경력증명서 → 교통민원24
   •   4대 보험 가입내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택스

교통민원24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금 정부24에서 모든 민원서류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일부 서비스는 정상 작동하지만, 화재 영향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요 증명서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서비스 복구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2.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금 당장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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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병적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같은 다른 서류도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 온라인 발급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병적증명서는 지방병무청, 운전경력증명서는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우체국, 은행, 건강보험공단 등에서도 불편이 생겼다는데 사실인가요?
→ 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우체국 금융·택배 서비스, 일부 4대 사회보험 관련 시스템도 중단되었습니다. 각 기관 오프라인 창구에서 대체 발급·이용이 가능합니다.

 

Q5. 정부24 서비스가 언제쯤 복구되나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심각’ 단계의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복구 중이나, 정확한 완료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유의사항

• 방문 전 전화 확인 : 현재 상황에 따라 일부 창구도 발급 불가 가능성이 있음
• 민원 제출 기한 연장 : 정부는 이번 사태로 불편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일부 민원 제출 기한을 연장할 예정
• 무인발급기 한계 : 전산 연계가 필요한 문서는 무인발급기로도 출력 불가할 수 있음

✅ 정리

• 정부24 서비스가 화재 여파로 전면 중단 → 온라인 민원 발급 불가
• 주민센터·구청·세무서 등 오프라인 창구 방문이 현재 최선
• 가족관계, 세금, 운전경력 등은 기관 전용 사이트 활용 가능
• 복구 시점은 미정, 정부는 비상 대응체제 가동 중

당장 증명서가 급하다면, 무작정 주민센터로 가기보다는 사전 전화 확인으로 발급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특히 추석 연휴 전후로 민원 수요가 몰릴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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