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최대 40만 원)

전세 계약을 하다 보면 가장 불안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입니다. 이를 대비해 많은 임차인들이 HUG, HF, SGI 같은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보증료가 적지 않다는 점이죠.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무주택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정부가 최대 40만원까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 가입조건: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
• 임차보증금 요건: 3억 원 이하
• 소득 기준
  •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청년 외 무주택 임차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
• 임차인이 법인(회사 숙소 등)
• 동일 지자체 내 2년 이내 기지원자
• 지자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된 지역도 있습니다. (예: 경기도 하남시·동두천시·광명시·고양시, 부산 일부 구, 경남 통영·사천 등)

지원금액

• 기납부한 보증료 지원
  • 청년: 납부액 전액 지원(상한 40만 원)
  • 신혼부부/청년 외: 납부액의 90% 지원(상한 40만 원)
  • 단,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신청기간 & 방법

• 신청기간: 상시 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주민센터, 시·군·구청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가능 (특히 대구광역시는 온라인/시청 신청만 가능)

 지급 시기 & 지급 방법

• 접수 후 30일 이내 지급
• 심사 필요 시 최대 15일 연장 가능 (신청인에게 통보)
•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

제출서류

• 기본 서류: 지원 신청서, 서약서, 통장 사본
• 보증 관련 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납부 증빙(보증서에 보증료 기재 시 별도 불필요)
• 임대차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가구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전부공개)
• 소득 증빙 서류 (택1,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연금수급권 확인서 등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관계 증명 서류

신청 처리 안내

• 신청 현황은 SMS 또는 국민비서 서비스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알림 설정 방법
  1.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 동의 → SMS/국민비서 ‘예’ 변경
  2. 국민비서 로그인 → 알림 체크 → 수신 앱 선택 → 알림서비스 ‘정부24’ 선택

📞 문의처

• 국토교통부: ☎ 1599-0001
•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증료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1. 접수 후 심사 과정을 거쳐 30일 이내 계좌 입금됩니다. 필요한 경우 최대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Q2.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2. 동일 지자체 내에서는 2년 이내 재신청 불가합니다. 단, 다른 지자체로 이사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3. 보증료가 4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최대 지원 한도는 40만 원이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4. 온라인 신청은 어디서 가능한가요?
A4. 정부24 및 지자체별 온라인 접수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대구시는 시청 방문 또는 온라인만 허용됩니다.

 

✅ 정리하면,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은 줄이고, 보증료 부담은 덜 수 있는 정책입니다. 조건에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최대 40만 원 지원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추가 정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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