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방법 (대상 서류 준비물) 총정리

양육비,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가 주지 않을 때, 걱정만 하실 필요 없어요. 법원의 이행명령 제도를 통해 “강제 집행까지 가능한 공식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행명령부터 최종 집행까지, 필요한 절차와 실전 준비 방법과 팁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테니 해당하시는 경우 참고하시고 이행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법원이 이미 판결한 양육비를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까지 안 주면 과태료·감치 같은 제재가 따릅니다.” 라는 최후통보를 내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년 전, 법원에서 아이 양육비 월 6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몇 달치만 입금되고 지금은 답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이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는 곧바로 법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선지급 신청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대상:
  •   이미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비 금액이 확정된 상황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법률 대리인 등)
•   꼭 필요한 조건:
  •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문” 또는 “조정서” 보유
  •   약속된 지급일이 지나고도 상대가 미지급 상태
  •   “문자·통화”로 요구했지만 여전히 지급 회피 중이면 더 좋습니다

합의 기록만 있다면 → 먼저 가사소송으로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 신청 준비물

필요서류	설명
판결문 사본	양육비 지급 결정이 명시된 최우선 증빙
신분증 사본	신청인 본인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아이와의 부양 관계 입증
미지급 내역표	날짜, 금액, 지급 여부를 표로 정리
상대방 정보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증거자료	“지금 못 준다”는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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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절차

1. 서류 준비
   •   위 자료 일체
2. 관할 법원 접수
   •   최초 판결 법원 또는 상대 주소지 가정법원
   •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가능
   •   신청비용은 무료 또는 소액
3. 법원 심사 후 결정문 발송
   •   법원은 “○일까지 지급하라”는 이행명령문을 발송
   •   보통 30일 내 지급 요구
4. 지급 안 하면 제재 시작
   •   과태료 부과
   •   최장 30일 감치*(돈 없다는 증명 시 면제 가능)
   •   재산명시 및 압류 절차 진행

감치*

법적인 용어로, 일정 기간 동안 자유를 제한하는 구금 조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교도소와 유사한 감치시설(구치소 등)에 최장 30일 동안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에서 말하는 ‘30일 감치’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 감치란?

•   정의: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리는 제재성 구금 처분
•   목적: 벌주기보다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압박하는 수단
•   기간: 최대 30일 이내 구금 가능
•   대상: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단, 감치 처분은 형사처벌은 아니며,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법원이 판단하여 집행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객관적으로 부족한 경우, 감치 처분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이행지원

이후 조치: 지급이 안 된다면

•   과태료: 최대 1,000만 원까지 법원 부과 가능
•   감치: 법원이 승인하면 최대 한 달간 구금
•   재산압류: 월급, 예금, 부동산, 간편계좌까지 강제 집행

📍 최근엔 토스·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 재산도 추적할 수 있어요.

🍀 도움받을 수 있는 서비스: 양육비이행관리원

아래와 같은 상담·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신청 대행
•   주소나 재산 조회
•   대지급제도 신청 (국가가 대신 돈 주고 이후 상대에게 청구)
•   법률·양육비 상담

📞 1644‑6621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하면 바로 돈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이행명령은 법원의 '최종 경고'로, 상대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감치·재산 압류 등 후속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Q2. 판결 없이 약속만 한 경우에도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약속 등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3. 상대방이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 면책되나요?
A. 일부 감치 명령은 면제될 수 있으나, 과태료나 재산 압류는 사유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재산이 확인될 경우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Q4.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신청 못하나요?
A. 주소를 모르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주소지 조회 요청이 가능하며, 이행명령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5. 미지급된 양육비가 수년간 누적된 경우,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네. 법원 판결문에 명시된 지급일과 금액이 있다면, 전체 기간의 미지급 금액을 정리해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양육비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권리이자 부모의 책임이며, 법이 보호해주는 권리입니다. 법원이 개입한 ‘이행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당신과 자녀의 권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막막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의 전문가 손길도 빨리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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