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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2차 민생지원금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by 플러스팁 2025. 9. 14.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에 지급하는 이번 지원금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액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가구원 전체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공시가 기준, 1주택자의 경우 약 26.7억 원 수준에 해당)

  • 금융소득: 가구원 전체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율 2% 가정 시 예금 10억 원, 배당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 원 수준)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2차 민생지원금,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외에도 2차 민생지원금의 대상과 신청 방법 등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행정안전부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모든 핵심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누가, 얼마나 받나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1차와 달리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선별하여 지급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 지급 금액: 1인당 10만 원
  • 지급 대상: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

2. 건강보험료 기준, 우리 집은?

지급 대상을 판별하는 주요 기준은 건강보험료입니다.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기준표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를 위한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벌이 가구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1인 220,000 220,000 -
2인 330,000 310,000 330,000
3인 420,000 390,000 420,000

4인이상 건강보험료 기준표 확인하기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인 420,000 390,000 420,000
3인 510,000 500,000 520,000
4인 600,000 590,000 620,000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9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요일제: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주(9월 22일~26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 신청 방법: 온라인(카드사 앱/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 또는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민생지원금 사전 알림설정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저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데,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도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1차 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은 2차 지급 대상에도 해당됩니다.

 

Q2. 저는 맞벌이 부부인데, 우리 가족도 다소득원 가구에 해당하나요?

A. 네, 직장 가입자인 경우 가구 내 직장 가입자가 2명 이상이면 '다소득원 가구'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하여 지급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외벌이 가구보다 건강보험료 기준이 더 높게 적용되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Q3. 이사를 했는데, 어느 지역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야 하나요?

A.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로 인해 주소지가 변경되었더라도, 기준일 당시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Q4. 소비쿠폰 사용 기한이 따로 있나요?

A. 네, 소비쿠폰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늦지 않게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신청 시 스미싱 문자를 조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A. 정부는 소비쿠폰 관련 안내 문자에 절대로 신청 링크(URL)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위해 다음 주소를 클릭하세요'와 같은 문자는 스미싱이니 절대 누르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만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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